법령 주세법 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부산지방법원 2017.02.10 선고 2016구합21566 판결
무면허 주류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 행위로 인한 주류면허 취소 처분의 당부[국패] 주세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2015년
2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5.09.09 선고 2014누11444 판결
주류 무면허 판매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은 “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 주세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처벌법 처벌절차법 2010년
3. 수원지방법원 2010.12.08 선고 2010구합7551 판결
주류중개업면허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의 해석[국패] 주세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2007년
4. 서울고등법원 2007.09.13 선고 2007누4775 판결
종합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적부[국승] 주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5. 서울행정법원 2007.01.23 선고 2006구합29959 판결
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 국세_기타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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